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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12
[법률칼럼] 프로야구 암표 팔았다가 형사처벌, 강화된 암표거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근길 휴대전화로 경기를 챙겨보는 사람도 있고, 주말마다 유니폼을 입고 ..
2026-10-06
[법률칼럼] 화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는다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게에서 서비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2026-07-22
[법률칼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6통 전화한 승객,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다!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이라는 문구가 뜨면 대부분 전화를 받을지 망설이게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장난전화인가 하며..
2026-06-16
[법률칼럼] 근로계약서 확인차 어린이집 원장실 무단출입과 보육실 점거, 노동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
2026-06-08
[법률칼럼] 코인세탁소에 쓰레기 투기한 이웃,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유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부터 떠올립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행동 ..
2026-04-27
[법률칼럼] 욕설까지 했는데 무죄? 상인회 분쟁 모두 무죄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나 거래처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욕설이 나오고 고성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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