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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04
[법률칼럼] 웨딩홀 답례금 17만원 편취도 사기죄, 여전한 결혼식장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식장은 축하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4-14
[법률칼럼]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을 빼돌리고 분실처리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건이 사라졌다는 말은 흔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우연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배송을 맡은 사람이 자기 담당 ..
2026-02-25
[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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