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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14
[법률칼럼]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토지 보상금 다툼 끝에...형제간의 비극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남긴 재산은 가족의 생활을 돕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재산을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다르면 오랜 갈등의 출발점이 ..
2026-06-04
[법률칼럼] 웨딩홀 답례금 17만원 편취도 사기죄, 여전한 결혼식장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식장은 축하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4-14
[법률칼럼]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을 빼돌리고 분실처리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건이 사라졌다는 말은 흔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우연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배송을 맡은 사람이 자기 담당 ..
2026-02-25
[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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