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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06
[법률칼럼] 화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는다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게에서 서비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2026-07-21
[법률칼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 중 손목을 잡고 밀었다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이나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출차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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