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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8-25
[법률칼럼] 실종신고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직무유기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필..
2026-06-11
[법률칼럼] 오픈채팅 자살유도와 미성년자유인, 실제 사망 발생한 사건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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