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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03
[법률칼럼] 20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대표 20년 징역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모여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 ..
2026-02-25
[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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