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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17
[법률칼럼]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무죄 판결난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갑자기 도로 위 장애물을 발견했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눈앞의 위험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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