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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04
[법률칼럼] 웨딩홀 답례금 17만원 편취도 사기죄, 여전한 결혼식장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식장은 축하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
2026-03-18
[법률칼럼] 사기죄 처벌 대폭 강화! 기존 10년 -> 20년 법정형 상향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 연이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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