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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19
[법률칼럼] 남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권 넘겨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
2026-09-29
[법률칼럼] 내 땅을 남이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지고 있는 땅을 매일 확인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 옆 자투리땅이나 오래 보유한 토지, 부모에게 물려받..
2026-09-29
[법률칼럼]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기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여러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을 한 사람 명의로 ..
2026-09-18
[법률칼럼] 분양받을 때 기대했던 아파트 커뮤니티, 입주 후 사용금지? 커뮤니티 공동사용 문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를 알아볼 때 집 안 구조와 분양가만 확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
2026-09-16
[법률칼럼]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수도를 끊었다면? 임대료 연체와 단수조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고, 연체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협의하는 일이 생길 수..
2026-09-07
[법률칼럼] 전세사기 당하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2026-08-21
[법률칼럼] 부동산 중개는 안하고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사기에 이용됐다면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2026-07-29
[법률칼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탈퇴, 출자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확보해 임대사업을 ..
2026-07-20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7,500만원 중 중도 조합 탈퇴 시 환불금은 고작 76만 5천원인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구조가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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