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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13
[법률칼럼]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해 실형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건은 이제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해외 군인이나 의사, 투자자 같은 인물을 사칭해 접근하고 연인 관계를 ..
2026-04-20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흐름, 현금수거책 지시한 행동지시책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협박성 전화만 조심하면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금융기관 사칭, 수사기관 사칭,..
2026-03-18
[법률칼럼] 사기죄 처벌 대폭 강화! 기존 10년 -> 20년 법정형 상향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 연이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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