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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26
[법률칼럼] 주소지 송달 실패 후 공시송달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 사건을 보다 보면 “나는 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라는 말이 간혹 나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영업정..
2026-01-23
[법률칼럼] 병역판정 앞두고 체중감량, 고의적 신체손상 처벌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병역은 개인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병역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의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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