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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24
[법률칼럼] 중고플랫폼에 가격 오기재로 10분의 1가격 판매,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2026-06-18
[법률칼럼] 아차! 계산 깜빡한 음료수 6캔 때문에 절도죄 될 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장바구니 안에 담..
2026-06-15
[법률칼럼] 동성 부부 외도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
2026-04-29
[법률칼럼] 결혼정보업체에게 결혼 숨기고 성혼사례금 안냈다가 3배 위약금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졌고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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