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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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법률칼럼] 조현병 환자의 병원 추락사고,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병원이 어디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칼럼] 감치명령에 실형선고까지, 양육비 미지급 실형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혼 뒤 양육비 문제는 민사 분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주면 채무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

[법률칼럼] 결혼정보업체에게 결혼 숨기고 성혼사례금 안냈다가 3배 위약금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졌고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법률칼럼] 아파트 보안요원의 과잉제압은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단지는 여전히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통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전..

[법률칼럼] 욕설까지 했는데 무죄? 상인회 분쟁 모두 무죄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나 거래처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욕설이 나오고 고성이 이어..

[법률칼럼] 계부가 정체를 숨기고 납치연기, 아동학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은 외부의 상처 뿐 아니라 아이가 집안에서 어떤 공포를 느꼇는지, 그 뒤의 일상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법률칼럼] 평등권 침해.. 기소유예도 취소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