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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15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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