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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11
[법률칼럼] 허위 서류로 정부보조금 타낸 광고대행사, 임금체불까지 이어진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그리고 임금체불. 형사사건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범죄 유형입니다.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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