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남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권 넘겨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

[법률칼럼] 내 땅을 남이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지고 있는 땅을 매일 확인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 옆 자투리땅이나 오래 보유한 토지, 부모에게 물려받..

[법률칼럼] 명절 용돈이라던 가족 간 송금, 법원은 대여금으로 판단!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추석에는 가족 사이에서 평소보다 많은 돈이 오갑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조카에게 명절 용돈을 건네며, 멀리 떨어..

[법률칼럼] 증권사 직원 추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아 ..

[법률칼럼] 병원비 할인받고 할인 전 금액으로 실손보험 청구한다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민간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료를 받은 뒤 영수증과 진료..

[법률칼럼] 휠체어 승하자 중 낙사사고,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유사 판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유튜버 박위 씨가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휠체어 승하차 안전과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

[법률칼럼] 부동산 중개는 안하고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사기에 이용됐다면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법률칼럼] 권리금 받고 가게 팔더니 근처에서 유사업종 재창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할 때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기존 가게가 확보한 고객, 상권에서 쌓은 인지도, 운영 방식과..

[법률칼럼] 곗돈을 다른곳에 쓴 계주, 곗돈을 받을 차례에 받지 못한 계원의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곗돈은 여러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목돈을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곗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