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동성 부부 외도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

[법률칼럼] 어느 골프장 운영사의 회원 등급제 도입, 예약 우선권 침해 주장했지만 항소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골프장 회원권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회원권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률칼럼] 주겠다던 가상자산 늦게 줬더니 시세하락 손해도 일부 배상처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가격 하락이나 투자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칼럼] 조현병 환자의 병원 추락사고,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병원이 어디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