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법률칼럼] 아이 팔 잡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유치원 교사 판결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보일 때가 ..

[법률칼럼] SNS 인스타 스토리 염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과 사랑하다 헤어지고 나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법률칼럼] 아차! 계산 깜빡한 음료수 6캔 때문에 절도죄 될 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장바구니 안에 담..

[법률칼럼]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무죄 판결난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갑자기 도로 위 장애물을 발견했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눈앞의 위험을 피하..

[법률칼럼] 아파트 보안요원의 과잉제압은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단지는 여전히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통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전..

[법률칼럼] 욕설까지 했는데 무죄? 상인회 분쟁 모두 무죄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나 거래처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욕설이 나오고 고성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