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中 이직 위해 반도체 초순수 기술 유출, 정부는 국산화 속도 내는데 설계자료는 해외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 산업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이야기부터 시..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법률칼럼] '티눈' 냉동치료 2,575회 보험금 7억넘게 받은 보험계약은 문제 없을까? 계약무효 판결 후속 소송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가 오래 반복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계속 지급..

[법률칼럼] 산재급여 받은 교통사고 보험사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분쟁은 누가 먼저 돈을..

[법률칼럼] 20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대표 20년 징역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모여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 ..

[법률칼럼] 주식 유튜버의 종목추천, 선행매매와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코스피가 6000을 넘기고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한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

[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