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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2-23
[법률칼럼] 직원 개인 노트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사도 유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이제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양벌규정은 기업 경영과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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