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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21
[법률칼럼] 비교견적서 조작으로 특정업체 낙찰유도한 업체 유착 비리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권한이 큽니다. 해외 부품이나 산업 장비처럼 일반 직원이 가격 구조를 알기 ..
2026-03-11
[법률칼럼] 허위 서류로 정부보조금 타낸 광고대행사, 임금체불까지 이어진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그리고 임금체불. 형사사건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범죄 유형입니다.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
2026-02-23
[법률칼럼] 직원 개인 노트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사도 유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이제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양벌규정은 기업 경영과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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