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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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평등권 침해.. 기소유예도 취소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

법률 칼럼 [법률칼럼] 배달중 일으킨 사망사고 수습을 빌미로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당사자나 가족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는 당혹감과 ..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홍보물과 실제 구조가 다른 아파트 계약,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광고는 종종 ‘조망권 확보’, ‘필로티 구조’, ‘1층이지만 2층 같은 구조’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