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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8-18
[법률칼럼] 권리금 받고 가게 팔더니 근처에서 유사업종 재창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할 때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기존 가게가 확보한 고객, 상권에서 쌓은 인지도, 운영 방식과..
2026-04-15
[법률칼럼] 재건축으로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할까? 상가임대차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재건축이 시작되면 기존 상가 세입자는 대개 두 가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와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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