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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14
[법률칼럼]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
2026-04-23
[법률칼럼] 마라톤 대회 중 보행자 충돌 사고의 책임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대규모 마라톤대회는 일반 도로나 공원 내부 통행로를 일정 시간 경기 코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달리는 참..
2026-04-02
법률 칼럼 [법률칼럼] 배달중 일으킨 사망사고 수습을 빌미로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당사자나 가족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는 당혹감과 ..
2026-03-24
[법률칼럼] 산재급여 받은 교통사고 보험사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분쟁은 누가 먼저 돈을..
2026-03-05
[법률칼럼]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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