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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4-16
[법률칼럼] 평등권 침해.. 기소유예도 취소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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