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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9-16
[법률칼럼]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수도를 끊었다면? 임대료 연체와 단수조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고, 연체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협의하는 일이 생길 수..
2026-07-15
[법률칼럼]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구받은 세입자, 결과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2026-04-15
[법률칼럼] 재건축으로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할까? 상가임대차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재건축이 시작되면 기존 상가 세입자는 대개 두 가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와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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