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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8-11
[법률칼럼] 가상화폐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환거래법위반이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구매대행업이 늘면서 물품대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송금 대신 가상화폐를..
2026-06-09
[법률칼럼] 주겠다던 가상자산 늦게 줬더니 시세하락 손해도 일부 배상처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가격 하락이나 투자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2026-05-13
[법률칼럼]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해 실형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건은 이제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해외 군인이나 의사, 투자자 같은 인물을 사칭해 접근하고 연인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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