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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15
[법률칼럼] 동성 부부 외도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
2026-05-06
[법률칼럼] 감치명령에 실형선고까지, 양육비 미지급 실형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혼 뒤 양육비 문제는 민사 분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주면 채무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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