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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13
[법률칼럼] 아이 팔 잡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유치원 교사 판결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보일 때가 ..
2026-10-12
[법률칼럼] 프로야구 암표 팔았다가 형사처벌, 강화된 암표거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근길 휴대전화로 경기를 챙겨보는 사람도 있고, 주말마다 유니폼을 입고 ..
2026-10-06
[법률칼럼] 화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는다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게에서 서비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2026-05-28
[법률칼럼] 선거 벽보 훼손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분위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사거리마다 선거유세 차량이 서 있고 골목..
2026-05-26
[법률칼럼] 5인 미만 병원 육아휴직 거부한 병원장에게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처럼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은 한 명만 빠져도 운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인력이 비면 ..
2026-05-06
[법률칼럼] 감치명령에 실형선고까지, 양육비 미지급 실형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혼 뒤 양육비 문제는 민사 분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주면 채무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
2026-05-04
[법률칼럼] 5천만원 넘게 밀린 임금 체불 사건 형사처벌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임금이 밀리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규모와 기간입니다. 몇 달 밀리는 수준을 넘어서 수천만 원 단위로 쌓..
2026-03-18
[법률칼럼] 부산 북항 재개발 알선 의혹, 전직 공무원 징역형 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도시개발 사업과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부산 북항 재개발, 전직 공무원, 알선수재, 뇌물수수라는 키워드가 문제가 ..
2026-03-09
[법률칼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처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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