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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1-20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에서 빵칼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커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2026-01-15
[법률칼럼] 반복된 임금체불, 합의서 허위작성까지 이어진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 주변에서 임금체불 이야기를 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되면서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
2026-01-12
[법률칼럼] 킥보드 사고 후 현장 떠난 운전자, 벌금 300만원 도주치상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아찔한 순간을 겪은 경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호를 보고 ..
2026-01-07
[법률칼럼]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 마셨을때 처벌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술집이나 식당에 갔을 때, 직원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묻는 장면은 이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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