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다른 사..

[법률칼럼]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수도를 끊었다면? 임대료 연체와 단수조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고, 연체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협의하는 일이 생길 수..

[법률칼럼]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

[법률칼럼] 혈중알코올농도 0.129%지만 음주운전은 무죄? 채혈 절차가 뒤집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에서 보통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만,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측정..

[법률칼럼]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람을 향해 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고..

[법률칼럼] 어린이집 입소 상담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가질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에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거나 원장과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식 ..

[법률칼럼] 곗돈을 다른곳에 쓴 계주, 곗돈을 받을 차례에 받지 못한 계원의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곗돈은 여러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목돈을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곗돈을 받은 사람..

[법률칼럼] 네이버 카페 댓글로 ‘쓰레기’라고 썼는데 모욕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연예인이나 방송 출연자, 운동선수, 유튜버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누군가 올..

[법률칼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6통 전화한 승객,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다!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이라는 문구가 뜨면 대부분 전화를 받을지 망설이게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장난전화인가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