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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1-23
[법률칼럼] 병역판정 앞두고 체중감량, 고의적 신체손상 처벌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병역은 개인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병역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의도를 ..
2026-01-21
[법률칼럼] 식당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다 종업원의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응..
2026-01-20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에서 빵칼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커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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