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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9-21
[법률칼럼]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한 사고에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이사 현장에서 창문 높이까지 길게 뻗은 사다리차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냉장고나 소파처럼 엘리베이터로 옮기..
2026-05-08
[법률칼럼] 조현병 환자의 병원 추락사고,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병원이 어디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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