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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26
[법률칼럼] 5인 미만 병원 육아휴직 거부한 병원장에게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처럼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은 한 명만 빠져도 운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인력이 비면 ..
2026-04-13
[법률칼럼] 성과 낮다며 역량향상프로그램 진행 뒤 해고,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어느 날 당신에게 성과가 부족하니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구조조정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
2026-01-26
[법률칼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일까? 임금삭감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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