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다른 사..

[법률칼럼]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

[법률칼럼]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폰 개통한 뒤 대출까지.. 명의도용 대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엔 은행 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이체하고, 카드값과 공과금을 확인하며, 급하게 돈이..

[법률칼럼] 해외에서 전달하려던 가방, 마약인지 몰랐더라도 징역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앞두고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가방을 한..

[법률칼럼] SNS 인스타 스토리 염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과 사랑하다 헤어지고 나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법률칼럼] 혈중알코올농도 0.129%지만 음주운전은 무죄? 채혈 절차가 뒤집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에서 보통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만,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측정..

[법률칼럼]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지급정지 신고했다가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국내 투자사기는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투자처럼 비교적 잘 알려진 수법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재택 부업, 공동구매, ..

[법률칼럼]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람을 향해 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고..

[법률칼럼] 어린이집 입소 상담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가질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에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거나 원장과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