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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26
[법률칼럼] 주소지 송달 실패 후 공시송달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 사건을 보다 보면 “나는 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라는 말이 간혹 나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영업정..
2026-01-08
[법률칼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전도 사건, 누구의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익산시의 한 지방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도로 파손으로 인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도로 포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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