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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19
[법률칼럼] 남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권 넘겨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
2026-08-21
[법률칼럼] 부동산 중개는 안하고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사기에 이용됐다면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2026-08-12
[법률칼럼] 부동산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은 매매를 포함해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알아볼 때도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잡아두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2026-07-29
[법률칼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탈퇴, 출자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확보해 임대사업을 ..
2026-07-20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7,500만원 중 중도 조합 탈퇴 시 환불금은 고작 76만 5천원인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구조가 다르다는..
2026-07-15
[법률칼럼]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구받은 세입자, 결과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2026-04-15
[법률칼럼] 재건축으로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할까? 상가임대차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재건축이 시작되면 기존 상가 세입자는 대개 두 가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와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2026-03-31
[법률칼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허위 실거래가 신고와 불법중개 대응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면서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주요 단속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
2026-03-25
[법률칼럼] 재건축 조합원 자격, 토지 공유자 한 명이 동의 안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조합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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