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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20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7,500만원 중 중도 조합 탈퇴 시 환불금은 고작 76만 5천원인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구조가 다르다는..
2026-07-15
[법률칼럼]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구받은 세입자, 결과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2026-07-13
[법률칼럼] 산재 후 우울장애로 인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고 치료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해..
2026-07-09
[법률칼럼]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구,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와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
2026-06-29
[법률칼럼] 반려견의 목줄,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사람이 다치면 견주에게도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는 물론 카페와 여행지까지 반려견..
2026-06-24
[법률칼럼] 중고플랫폼에 가격 오기재로 10분의 1가격 판매,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2026-04-23
[법률칼럼] 마라톤 대회 중 보행자 충돌 사고의 책임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대규모 마라톤대회는 일반 도로나 공원 내부 통행로를 일정 시간 경기 코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달리는 참..
2026-04-16
[법률칼럼] 평등권 침해.. 기소유예도 취소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
2026-03-31
[법률칼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허위 실거래가 신고와 불법중개 대응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면서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주요 단속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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