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유튜브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뉴스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사건을 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주식 채널에서는 기업과 경영진의 움직임을 분석..

[법률칼럼]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한 사고에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이사 현장에서 창문 높이까지 길게 뻗은 사다리차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냉장고나 소파처럼 엘리베이터로 옮기..

[법률칼럼] 증권사 직원 추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아 ..

[법률칼럼] 전세사기 당하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법률칼럼] 휠체어 승하자 중 낙사사고,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유사 판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유튜버 박위 씨가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휠체어 승하차 안전과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

[법률칼럼] 부동산 중개는 안하고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사기에 이용됐다면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법률칼럼] 권리금 받고 가게 팔더니 근처에서 유사업종 재창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할 때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기존 가게가 확보한 고객, 상권에서 쌓은 인지도, 운영 방식과..

[법률칼럼]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는 출근길에 잠깐 걷는 일만으로도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흐르곤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두꺼운 ..

[법률칼럼] 여름휴가 물놀이 사고, 워터파크와 풀빌라에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여름휴가를 준비할 때 산이나 바다로 피서를 떠나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갈 워터파크나 풀빌라를 가거나 아이들을 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