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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2-09
[법률칼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무효 시 중도금대출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주거와 투자 어느 쪽..
2026-01-13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증서의 효력은? 납입금 반환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앞세워 많은 관심을 받지만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계약 구조가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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