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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31
[법률칼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허위 실거래가 신고와 불법중개 대응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면서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주요 단속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
2026-02-02
[법률칼럼] 지적장애 있는 상속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은 법률상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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