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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24
[법률칼럼] 중고플랫폼에 가격 오기재로 10분의 1가격 판매,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2026-06-18
[법률칼럼] 아차! 계산 깜빡한 음료수 6캔 때문에 절도죄 될 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장바구니 안에 담..
2026-06-15
[법률칼럼] 동성 부부 외도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
2026-05-27
[법률칼럼] 中 이직 위해 반도체 초순수 기술 유출, 정부는 국산화 속도 내는데 설계자료는 해외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 산업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이야기부터 시..
2026-04-29
[법률칼럼] 결혼정보업체에게 결혼 숨기고 성혼사례금 안냈다가 3배 위약금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졌고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2026-04-13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2026-04-08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2026-03-30
[법률칼럼] '티눈' 냉동치료 2,575회 보험금 7억넘게 받은 보험계약은 문제 없을까? 계약무효 판결 후속 소송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가 오래 반복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계속 지급..
2026-03-24
[법률칼럼] 산재급여 받은 교통사고 보험사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분쟁은 누가 먼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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