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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1-14
[법률칼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심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걸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과거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그 ..
2026-01-06
[법률칼럼] 전세권 합의해제서만 있으면 전세금 반환책임 면제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담보 장치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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