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남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권 넘겨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

[법률칼럼] 내 땅을 남이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지고 있는 땅을 매일 확인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 옆 자투리땅이나 오래 보유한 토지, 부모에게 물려받..

[법률칼럼] 명절 용돈이라던 가족 간 송금, 법원은 대여금으로 판단!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추석에는 가족 사이에서 평소보다 많은 돈이 오갑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조카에게 명절 용돈을 건네며, 멀리 떨어..

[법률칼럼] 증권사 직원 추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아 ..

[법률칼럼]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폰 개통한 뒤 대출까지.. 명의도용 대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엔 은행 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이체하고, 카드값과 공과금을 확인하며, 급하게 돈이..

[법률칼럼] 병원비 할인받고 할인 전 금액으로 실손보험 청구한다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민간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료를 받은 뒤 영수증과 진료..

[법률칼럼] 휠체어 승하자 중 낙사사고,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유사 판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유튜버 박위 씨가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휠체어 승하차 안전과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

[법률칼럼] 부동산 중개는 안하고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사기에 이용됐다면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법률칼럼] 권리금 받고 가게 팔더니 근처에서 유사업종 재창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할 때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기존 가게가 확보한 고객, 상권에서 쌓은 인지도, 운영 방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