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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1-19
[법률칼럼] SNS채널 공동운영에 따른 수익 정산 방식과 비용갈등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SNS 채널을 함께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역할만 나눠 콘텐츠를 ..
2026-01-14
[법률칼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심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걸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과거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그 ..
2026-01-06
[법률칼럼] 전세권 합의해제서만 있으면 전세금 반환책임 면제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담보 장치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
2026-01-05
[법률칼럼] 겨울철 스키장 충돌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겨울이 되면 스키장에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짧은 휴가를 이용해 눈 위를 활강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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