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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8-10
[법률칼럼] 어린이집 입소 상담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가질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에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거나 원장과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식 ..
2026-04-21
[법률칼럼] 현관 문앞에 두고 간 과도와 라이터, 특수협박죄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내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면 누구라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마주친 것도 ..
2026-03-23
[법률칼럼] 1원 송금메모 스토킹, 협박, 통매음까지 번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근래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차단당한 뒤에도 1원을 보내며 말을 남기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송금메모는 장난이나 우회 ..
2026-03-20
[법률칼럼] 생활형숙박시설 주거가능 홍보 믿 계약했는데 취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름만 보면 주거와 숙박이 함께 가능한 시설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입니다...
2026-03-18
[법률칼럼] 부산 북항 재개발 알선 의혹, 전직 공무원 징역형 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도시개발 사업과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부산 북항 재개발, 전직 공무원, 알선수재, 뇌물수수라는 키워드가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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