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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16
[법률칼럼] 근로계약서 확인차 어린이집 원장실 무단출입과 보육실 점거, 노동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
2026-05-26
[법률칼럼] 5인 미만 병원 육아휴직 거부한 병원장에게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처럼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은 한 명만 빠져도 운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인력이 비면 ..
2026-05-04
[법률칼럼] 5천만원 넘게 밀린 임금 체불 사건 형사처벌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임금이 밀리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규모와 기간입니다. 몇 달 밀리는 수준을 넘어서 수천만 원 단위로 쌓..
2026-04-13
[법률칼럼] 성과 낮다며 역량향상프로그램 진행 뒤 해고,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어느 날 당신에게 성과가 부족하니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구조조정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
2026-03-11
[법률칼럼] 허위 서류로 정부보조금 타낸 광고대행사, 임금체불까지 이어진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그리고 임금체불. 형사사건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범죄 유형입니다.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
2026-01-15
[법률칼럼] 반복된 임금체불, 합의서 허위작성까지 이어진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 주변에서 임금체불 이야기를 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되면서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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