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마셨습니다. 법원이 “술 마시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했는데거기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기간 없는 준..

글로벌 히트곡 아기상어 노래(Baby Shark)를 두고 미국 작곡가가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편곡에 불과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핑크퐁 제작사의 손을..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성적 합성물이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에서대법원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은 합성물은 무죄로 보았으나 ‘아동청소년으..

법인택시 내부에 설치된 광고모니터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이 있을 때광고대행사와 보험사가 손해를 분담해야 할까요?이번 사건은 공작물책임과 계약책임 모두를 검토했지만 법원은 ..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간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고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요?법원은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고의와 준비행위의 구분을 강조했습니다.안녕하십니까, 강..

금융기관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요구처분이 취소된 판결입니다. 감독기관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을 요구했지만법원은 일부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아 처분을 ..

공무원들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아 행정관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했습니다.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받았습니다.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

워터 슬라이드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고 학교법인이 점유자책임을 부담했다.법원은 원고 과실을 30퍼로 보아 손해액을 감액했고 일실수입 개호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를 산정..

술 취한 상태에서 행인을 향해 식칼을 겨눈 동작도 특수협박으로 인정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