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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1-12-17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윤창호법 -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결정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난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
2021-12-10
[울산이혼변호사]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 조정이혼
안녕하십니까, 울산이혼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자니 구체적..
2021-11-3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의사능력 없는 숙모의 부동산 소유권 및 정기예금을 해지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카인 피고가 온전한 의사능력이 없는 숙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정기예금을 해..
2021-11-1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휴가비를 감축하겠다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여름휴가비를 감축하겠다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2명에게, 피해자들..
2021-11-0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 실형 받고 또 음주운전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에게 ..
2021-10-2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기망행위로 취업 하지 못한 경우 정신적 위자료 받을 수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온갖 잡일을 하였..
2021-10-0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2021-09-3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
2021-09-17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가상화폐 투자 소실, 권유자에 책임 물을 수 있는가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돼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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