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532311. 사안의 개요가해차량이 피해차량(아우디 A6)을 충격한 사고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청구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내의 술친구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린 이웃 남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데이트폭력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시행사로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수리비를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행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 중 3억원을 가..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후소에 치료비를 제기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원고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 및 석축구조물 축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