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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1-10-0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2021-09-3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
2021-09-17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가상화폐 투자 소실, 권유자에 책임 물을 수 있는가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돼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
2021-08-3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동급생 상습폭행에 실형과 벌금형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축구를 하다 먼저 갔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
2021-08-11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설치자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인정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
2021-07-23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재개발 아파트 조망권 불만에 계약해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조합에 계약한 후 사업 변경으로 동 호수가 바뀌어 조망권이 나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
2021-07-05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위협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
2021-06-28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
2021-06-0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헤어진 연인 감금하고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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