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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2-01-03
가상화폐 소송(비트코인 소송)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및 사기죄
안녕하십니까,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가상화폐 열풍은 지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더리움 등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2022-01-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주요판결] 지하철 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하였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
2021-12-31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주요판결]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
2021-12-17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윤창호법 -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결정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난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
2021-12-10
[울산이혼변호사]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 조정이혼
안녕하십니까, 울산이혼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자니 구체적..
2021-11-30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의사능력 없는 숙모의 부동산 소유권 및 정기예금을 해지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카인 피고가 온전한 의사능력이 없는 숙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정기예금을 해..
2021-11-1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휴가비를 감축하겠다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여름휴가비를 감축하겠다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2명에게, 피해자들..
2021-11-0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운전 실형 받고 또 음주운전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에게 ..
2021-10-2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기망행위로 취업 하지 못한 경우 정신적 위자료 받을 수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온갖 잡일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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