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 - 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을 포함하여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이가 뿌려놓은 세제에 행인이 다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어린이가 장난치다가 뿌려놓은 세제에 행인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어린이의 부모에게..

택시 최저임금법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일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근로자 분들은 대부분 회사와 일정 금액의 고정급과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불가는 해제 사유 안되는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원고)가 수분양자(피고)로 하여금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합법적인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사기죄로 실형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피해..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포기하였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 국민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그렇다면 이혼소송 도중 “재산분할을 ..

이혼 재산분할 포기 약정 유효성 -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와 각서의 효력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오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시거나 상대방이 포기하는 내용으..

상가 권리금 임대인의 평생 책임인가? -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가 임대차 분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

배우자의 외도 – 이혼소송 준비 및 위자료 받아내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다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최근에는 과거와 다르게 본인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배우자의 외도 등 부당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