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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1-05-04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사고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일..
2021-04-26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2021-04-2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는 피고 업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합계 8,..
2021-04-1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회사 자금을 횡령해 파산에 이르도록 한 담당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4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2021-04-15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장 불륜관계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일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
2021-04-09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2m 음주운전하여 벌금 1,500만원 받은 사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차장에서 2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
2021-04-0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월세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였..
2021-04-03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532311. 사안의 개요가해차량이 피해차량(아우디 A6)을 충격한 사고가..
2021-04-0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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