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 시행을..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진 사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미성년자를 속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용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테라피스트를 구한다고 속여 고용한 후 사실은 성매매를 ..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추락하여 전원 사망, 울타리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상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되어 벌금을 받은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 청구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재산분할 안 하려고 누나에게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를..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로 실형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