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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2-10-2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일 선물을 주지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
2022-07-22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형사재판에서 일부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1..
2022-07-22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상대 다치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흉기를 휘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2-07-15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손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문제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원고가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
2022-07-15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 강도 돌변한 50대 징역 8년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 강도로 돌변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
2022-06-24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
2022-06-24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2022-06-17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술에 취한 채 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2022-06-17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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