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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1-08-11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설치자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인정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
2021-07-23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재개발 아파트 조망권 불만에 계약해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조합에 계약한 후 사업 변경으로 동 호수가 바뀌어 조망권이 나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
2021-07-05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위협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
2021-06-28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
2021-06-08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헤어진 연인 감금하고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
2021-05-21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를 얻어 학교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다 유리창을 짚어 다쳐 장애를 얻었다면 안전관리상 책임을 소홀히 ..
2021-05-13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마약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
2021-05-04
[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원 환자들 간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사고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일..
2021-04-26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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